트럼프, 글로벌 무역전쟁 선포: 한국 포함 57개국에 최대 50%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글로벌 무역전쟁 선언? 한국 포함 57개국에 고율 관세 부과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중국(34%), 유럽연합(EU)(20%), 일본(24%) 등 주요 교역국들도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는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모든 수입품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며, 이번 조치는 총 100개국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무역정책: 배경과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이어왔다. 특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삼았다. 비관세 장벽이란 세금이 아닌 규제나 정책을 통해 외국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는 미국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전적 장벽보다 비금전적 장벽이 더 나쁘다"며,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사실상 세금은 면제되었지만,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을 비롯한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로 작용했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들의 경고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기본 10% 관세는 물론, 상호관세는 최대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이 이를 상호 보복하는 형태로 응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과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국제 무역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기존의 규범 기반 무역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무역 구조를 개선할 경우 인하할 수 있지만,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파장

이번 조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는 별도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며, 철강과 알루미늄, 일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나 고급 소비재 등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향후 전망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조치에 따라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양국 간 경제 관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조율하면서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실제로 국제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